대만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안녕하세요. 저는 증준외 대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만에서 교통사고 났을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어

여러분과 의견을 공유하고 싶어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Q&A 형식으로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Q1. 사고 발생 후 어떤 상황에서 현장을 떠나도 뺑소니로 간주되지 않나요?

사고가 발생한 즉시 차에서 내려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급차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대방과 경찰에게 자신의 실명을 밝혀야 하며,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현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경미한 상처라며 괜찮다고 하거나, 양측이 당장 합의 금액에 대해 합의했거나, 추후 합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녹화해 두거나, Line이나 문자 메시지로 서로 주고받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각종 자국, 차량 손상 상태, 당시 날씨, 도로 상황 등을 찍어야 합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근처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사진을 찍더라도 경찰의 누락 부분을 대비해 자신도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3.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고소를 할 수 있나요?

형사적으로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 기한은 6개월입니다.

또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은 2년입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변호사들은 먼저 형사 고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 "형사 부대 민사 소송"「刑事附帶民事訴訟」을 제기하여 재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다만, 2년의 청구권 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Q4. 내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형사와 민사로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 부분에서는 어느 한 쪽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됩니다.

민사 부분에서는 양측 모두 과실이 있다면 민사 소송에서 "과실 비율"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지만, 나와 상대방의 사고 책임 비율이 5:5라면 상대방은 나에게 50만 원만 배상하면 됩니다.

Q5. 사고 발생 후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어떻게 합의하나요?

사고가 발생한 후, 양측이 합의 금액에 대해 합의했다면 당연히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보통 합의서를 작성하여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얼마를 배상할지 약정하고, 양측이 다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추구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만약 한 쪽이 이미 형사상 상해 고소를 제기했다면, 무조건 고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약정합니다.

보통 합의서를 작성할 때 형사 고소 철회서도 함께 서명합니다.

하지만 한 번 합의하면 해당 사고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추후 몸 어디가 더 아프거나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손해를 계산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상대방에게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Q6. 사고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사고가 발생한 후 책임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사고 초기 분석 판단표(道路交通事故初步分析研判表) → 차량 운행 사고 감정 위원회의 감정 의견서(車輛行車事故鑑定委員會鑑定意見書) → 차량 운행 사고 감정 재심의 회의 의견서(車輛行車事故鑑定覆議會會議意見書) → 학술 감정 결과(學術中心鑑定結果)

사고 발생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고, 증거를 수집하고, 사고 현장도를 그립니다.

그 후 "도로교통사고 초기 분석 판단표"를 작성합니다. 이를 간단히 "초판표"(初判表)라고 합니다.

초판표에는 양측 당사자의 정보가 기재되며, 사고 원인과 위반 행위가 간단히 기록됩니다.

하지만 초판표에는 누구의 책임이 주요 원인인지, 누구의 책임이 부차적인지, 과실 비율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초판표는 초기 분석 판단일 뿐, 대략적인 책임 소재만 알 수 있으며, 책임 인정에 대한 참고 자료로 제공됩니다.

초판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차량 운행 사고 감정 위원회"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 과정에서 사고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지며, 의견이 있다면 현장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감정 의견서에는 양측 과실 정도에 따라 주요 원인과 부차적 원인이 명시됩니다.

양측 과실 정도가 같다면 양측 모두 사고 원인으로 기록됩니다.

판사는 감정 의견서를 참고해 양측 과실 비율을 5:5 또는 7:3 등으로 인정합니다.

차량 운행 사고 감정 위원회의 감정 의견서를 받고 불복할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작성해 감정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 재심의 의견서를 받더라도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학술 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많은 당사자가 逢甲 대학교 차량 운행 사고 감정 연구센터에 학술 감정을 신청합니다.

逢甲 대학교는 매우 세밀하게 감정을 진행하며, 과실 비율이 정확히 산출됩니다.

학술 감정 결과가 나오면, 실무상 거의 뒤집을 여지가 없으며, 판사는 일반적으로 최종 감정 기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Q7. 사고 발생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1. 의료비

2. 간병비

3. 생활에 필요한 추가 비용 (예: 병원 통원비, 목발, 휠체어 비용, 진단서 발급 비용 등)

4. 근로 불능 손실

5. 노동력 상실 손해

6. 장례비

7. 부양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친족의 부양비)

8. 정신적 위자료

9. 재산 손실 (예: 차량 수리비, 사고 차량의 가치 하락 등)

Q8. 의료비 청구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모든 의료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부상이 심각하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계속 치료와 수술을 받는다면,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 의료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부대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에 의료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면 재판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Q9. 간병비 청구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판사는 일반적으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근거로 간병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진단서에 간병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판사는 간병비를 인정합니다.

심지어 친족이 간병하더라도 실제 금전 지출이 없더라도 판사는 간병비 청구를 인정합니다.

Q10. 병원 통원비 청구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통원비를 청구하려면 병원에 몇 번 방문했는지 계산하고, 자신의 집 위치와 병원 위치를 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 번 택시를 타는 데 얼마나 드는지 설명해야 하며, 택시 영수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Q11. 근로 불능 손실 청구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진단서에 휴식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면 손실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을 계속했다면, 사고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판사는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Q12. 노동력 상실 손해 청구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노동력 상실은 교통사고 배상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당사자에게 노동력 상실 감정을 반드시 청구하도록 권합니다.

노동력 상실은 사고 후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하면 병원 감정을 통해 노동력 상실 비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사고로 인해 척추 디스크 파열이 발생했다면, 병원 감정을 통해 척추 디스크 파열로 인한 원고의 노동력 상실 비율이 10%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은퇴할 나이까지의 모든 급여의 10%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65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원고가 45세라면, 은퇴할 65세까지 20년이 남았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한 번에 지급한다면 이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프만 방식 일시 지급 계산"「霍夫曼式一次給付計算」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예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는 현재 시점에서 한 번에 배상해야 할 노동력 상실 손해 금액은 1,693,928원입니다.

사법원 사이트에서 호프만 일시 지급 계산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호프만 일시 지급 계산기]「霍夫曼式一次給付計算」(https://gdgt.judicial.gov.tw/judtool/wkc/GDGT03.htm)

노동력 상실은 실제 급여 감소와 상관없이 노동력 상실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그래서 노동력 상실 감정 비용이 높지 않음을 고려해, 보통 한 개 과목당 2만 원 이내로, 소송이 끝난 후에 신체가 계속 아프거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1, 2만 원을 들여 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결과 후유증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마음이 놓일 수 있습니다.

Q13. 정신적 위자료 청구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부상의 정도, 신체 건강과 정신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불편, 양측의 교육 수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판단합니다.

저는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힘듦을 알고있습니다.

부상 후 신체적 고통과 수술 치료의 고통을 견디고, 병원을 계속 왕래하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후유증이 있을 경우,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정신적 위자료를 판단할 때는 판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통 원고가 상상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 됩니다.

수십만 원이 일반적인 금액이며, 몇 백만 원의 위자료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14. 사고 가해자가 근무 시간에 나를 치었다면, 가해자의 회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사는 고용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는 보통 가해자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회사를 함께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형사 과실치상 고소는 가해자 본인에게만 가능합니다.

Q15.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자동차 강제 책임 보험 汽機車強制責任險

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상을 보장합니다. 자신의 차량에 탄 승객,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 등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차량 운전자의 부상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상 의료비 최고 20만 원, 실종 또는 사망 시 정액 지급 최고 2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 제3자 책임 보험 第三人責任險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강제 책임 보험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제3자 책임 보험이 나머지 부분을 보상합니다.

● 운전자 상해 보험 駕駛人傷害險

자동차 강제 책임 보험이 타인을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 상해 보험은 운전자가 부상했을 때 보상 신청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차량 손실 보험 車體損失險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Q16.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나요?

제 경험으로는, 보험사는 사고 당사자의 감정 처리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 위로 등 상대방의 감정을 다루는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개별 사건에 대해 추가로 50만 대만달러(twd), 100만 대만달러(twd)를 지출하는 것이 전체 보험사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고 당사자에게는 형사 전과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당사자의 이해 상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송을 보험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게 맡긴다면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양측의 서류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Q17. 교통사고 가해자의 과실치상 형사 책임은 무엇인가요?

과실치상일 경우, 현재 법원은 약 3개월의 형을 선고합니다.

벌금으로 전환할 경우, 1,000원당 1일로 계산하며, 3개월 형이면 3*30*1,000=90,000 대만 원(twd)을 지불해야 합니다.

과실로 인한 중상은 보통 4개월 형, 과실로 인한 사망은 보통 6개월 형이 선고됩니다.

Q18. 상대방과 합의하면 형사 고소를 철회할 수 있나요?

과실치상과 과실 중상은 형사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고소 취소가 가능한 범죄"(告訴乃論之罪) 입니다.

과실로 인한 사망은 고소 취소가 불가능하며, 하지만 상대방 가족과 합의하면 법원은 형을 가볍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19. 사고 발생 후 현장을 떠나면 반드시 형사 뺑소니죄가 성립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의 전제 조건은 누군가가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단순한 차량 손상만 발생했다면 뺑소니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Q20. 교통사고 변호사는 어떻게 찾나요?

교통사고는 매우 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 소송 변호사라면 몇 년만 실무 경험을 쌓아도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세심함과 정직함입니다.

변호사가 사건의 모든 청구 항목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최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당사자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합의 하지 않을경우 예상되는 리스크를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사건을 부풀려 합의하지 않고 민사 형사로 끝까지 싸워보자라고 주장 하여 사건 수임만 받으려고 하는 변호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Q&A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많은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고 병문안을 가는것을 신경쓰지 않고 많은 가해자는 보험사가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반성과 성의를 못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고 분노하게 되어 협상 금액에서 양보하지 않거나, 가압류를 신청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끝까지 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며, 상황에 맞게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WEI 대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