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이혼 조정, 소송 Q&A

안녕하세요, 증준외 대만변호사입니다.

한국과 대만 간의 결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은 바라지 않지만, 많은 지식은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대만의 이혼 조정 및 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부 양측 모두 대만인일 때,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후,

부부 양측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후 부부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각 지방의 호적사무소(戶政事務所)에 직접 방문하여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이혼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 후,

한쪽은 법원의 조정 기록 또는 판결문을 가지고 지방 호적사무소(戶政事務所)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판결문이나 조정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대만에서 결혼을 등록했는지,

외국에서 결혼을 등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에서 결혼을 등록했다면, 대만인과 같은 이혼 절차를 따릅니다.

만약 외국에서 결혼을 등록했다면,

대만에서 이혼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대만에서 결혼을 추가로 등록한 후 이혼하는 것이며,

이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결혼하고 외국에서 이혼하고자 한다면,

현지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3.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실제로 외국인 배우자가 집의 초기 비용이나 대출을 결혼 전 저축한 재산으로 지불했지만, 집이 대만인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때, 외국인 배우자가 집의 소유권을 회수할 수 있나요?

(1) 이 경우,

집의 초기 비용을 지불하고 집을 대만인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증여"라면,

집의 소유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명의 빌려주기"(借名登記)라면,

소유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혼 후, 집이 결혼 전 재산(婚前財產)인지 결혼 후 재산인지(婚後財產)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결혼 후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집은 "잔여 재산 분할 청구권"(剩餘財產分配請求權)의 대상이 되며,

부부는 이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배우자는 집 구매 자금이 결혼 전 저축한 재산임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은행 송금 기록, 집 구매 계약서, 지불 영수증 등을 보관하여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소유권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구체적인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소송 중 조정 이혼 시, 반드시 부부 양측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대만 가사 사건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조정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 대만 달러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시 양측이 출석하여, 판사이나 조정 위원이 양측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5. 협의 이혼 시, 배우자 부양비나 재산 분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양비(贍養費)의 경우,

협의 이혼 시 양측이 부양비 액수와 지급 방법을 합의하면 됩니다.

법원 판결 시,

법원은 매년 행정원 주계처(行政院主計處)에서 발표한 평균 월 소비 지출에 따라 판단 기준을 정합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채택한 재산제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 재산제(共同財產制), 분별 재산제(分別財產制), 법정 재산제(法定財產制)가 있으며,

대만에서는 법정 재산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공동 재산제는 결혼 기간 동안의 모든 재산을 반반 나누는 것이며,

분별 재산제는 각자 재산을 관리하여 이혼 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법정 재산제는 결혼 후 재산에서 결혼 전 재산 및 무상 취득 재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재산이 많은 쪽이 재산이 적은 쪽에 분할하는 것입니다.

6. 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더 유리하게 분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부 양측의 모든 재산을 먼저 통계 내고,

재산을 취득한 시점을 명확히 하여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문의하여 자료를 준비한 후 법적 조언을 구하여,

 자신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재산 분할 청구권과 배우자 부양비 청구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부양비(扶養費)는 이혼 후 한쪽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이혼 시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르며,

부양비와 재산 분할 청구권 모두 이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이혼 소송 중, 자녀 양육과 재산 분할 문제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부부가 먼저 협의 이혼할 수 있나요?

자녀 양육권 및 자녀 양육비,

부부 재산 분할 문제는 협상과 소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양측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

먼저 이혼을 처리하고,

이후 자녀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 문제를 협상하거나 법원에서 계속 심리할 수 있습니다.

9. 협의 이혼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부부 양측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증인 2명 이상의 서명이 포함된 이혼 합의서,

양측의 호적등본(戶口名簿),

신분증,

최근 2년 이내의 규정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여,

호적사무소(戶政事務所)에 방문하면 됩니다..

(2) 법원 판결에 의한 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문과 판결 확정 증명서 또는 조정 기록을 추가로 지참하여,

가까운 호적사무소(戶政事務所)에 한쪽이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요구사항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호적사무소(戶政事務所)에 방문하기 전,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협의 이혼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양측이 이혼 합의에 도달한 경우,

자녀가 있는지,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혼 후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등에 따라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에 의한 이혼은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처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세히 평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11.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만 민법 제1052조에 10가지 상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혼',

'배우자 외의 사람과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경우,

'한쪽이 다른 쪽에게 견딜 수 없는 학대를 가한 경우',

'배우자가 다른 쪽 직계 친족에게 학대를 가하거나, 배우자의 직계 친족이 다른 쪽에게 학대를 가해서 공동 생활을 못하는 경우',

'악의적으로 다른 쪽을 유기한 경우',

'한쪽이 다른 쪽을 살해하려 한 경우',

‘불치의 질병을 가진 경우',

'중대한 불치의 정신병을 가진 경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고의적 범죄로 인해 징역 6개월 이상 확정된 경우',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 유지가 어려운 경우'(즉 혼인에 중대한 파탄에 이르렀을 때, 실무상 자주 인용되는 이혼 요건임)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에 이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만 실무 판결에서는 '중대한 사유로 혼인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인정을 점차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12. 결혼 생활에서 잘못한 사람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1) 잘못한 사람이 무고한 사람에게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경우, 한쪽이 다른 쪽에게 견딜 수 없는 학대를 가한 경우, 배우자가 다른 쪽 직계 친족에게 학대를 가하거나, 배우자의 직계 친족이 다른 쪽에게 학대를 가해서 공동 생활을 못하는 경우 등의 조건이 있으면,법원은 개별 사례에 따라 이혼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인용되는 요건은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 유지가 어려운 경우' 입니다.

하지만,

'잘못이 있는 쪽' (결혼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 또는

'잘못이 더 큰 쪽' (결혼 생활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만 헌법재판소는 112년 헌법 판결 제4호에서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잘못한 쪽이 이혼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혼 권리를 과도하게 박탈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2년 내에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잘못이 있는 쪽' 또는 '잘못이 더 큰 쪽'도 이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판사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시대적 추세에 따라,

더 이상 결혼에서 누가 더 많은 잘못을 했는지 세세히 비교하지 않고, 결혼 생활에 중대한 파탄이 발생한 경우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물론 이혼이 쉬워졌지만,

책임 있는 쪽은 개별 사례에 따라,

정신 위자료, 양육권 상실, 양육비 지급 등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13. 이혼 소송 절차와 이혼 조정 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혼 조정 절차와 이혼 소송 절차는 문제를 처리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입니다.

소송 절차는 한쪽이 법원에 이혼을 요청하고 법원이 법적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양쪽 간의 대립과 적대감이 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송 절차에 들어가도 판사가 먼저 법에 따라 양쪽을 조정하게 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심리를 계속합니다.

조정 절차는 조정 위원이나 판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며,

양쪽 간의 대립이 소송보다 덜 강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법적 효력이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양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부양비(贍養費)는 일정한 기준이 없지만,

앞서 언급한 질문 7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육비는 약자 측이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보장으로,

법원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양쪽의 소득,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5.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커플이 헤어질 때도 부양비나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법적 결혼 관계가 없는 커플은,

일반적으로 민법의 규정을 이용하여 재산 분할이나 부영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제 과정에서 공동으로 구매한 주택, 자동차 등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不當得利), "명의 빌려주기"「借名登記」, 또는 공유물 분할 등의 법적 근거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16. 이혼 시 협의하여 결정한 양육권자나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까?

대만 민법 제1055조에 따르면 4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협의하지 않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둘째 '협의가 자녀에게 불리한 경우',

셋째 '양육권을 행사하는 쪽이 보호 및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자녀에게 불리한 경우',

넷째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이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면 법원에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협의가 자녀의 현재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양쪽이 다시 협의하여 양육권 변경에 동의하면,

호적등본(戶籍謄本), 신분증, 도장, 양육권 변경 협정서를 가지고,

어느 쪽의 이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양쪽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판결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17. 현재 받는 양육비가 너무 적으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물가 상승이나 자녀가 중병에 걸린 경우,

부부가 당시 협의한 양육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협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협의할 때 꼭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의 일상 비용 목록을 작성하고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여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때 자녀의 권익이 최선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이혼 시 배우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했지만 이후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혼 후 한쪽 배우자가 자녀에게 다른 한쪽을 싫어하게 하거나,

고의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권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양육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9. 법원의 이혼 판결이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원의 이혼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법정 기간 내에 항고하거나 상소할 수 있습니다.

20.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시,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혼 원인을 일으킨 쪽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더라도,

법적으로 외도한 쪽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만 민법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재산 분할 청구 권리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외도한 쪽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 상대방이 결혼 생활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거나 분할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으며,

판사는 구체적인 재산 분할 시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1. 배우자가 외도 후 이혼을 요구하며 외도 상대와 재혼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원래 잘못한 쪽은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앞서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112년 헌법 판결 제4호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잘못한 쪽이 이혼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과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외도한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법이 개정되면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2. 시댁의 심각한 간섭과 지속적인 모욕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는데, 시댁에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대만 법률에 따르면,

부양비(贍養費)는 일반적으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청구하는 것이며,

시댁과 같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댁에 부양비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에게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댁의 심각한 간섭과 지속적인 모욕 등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시댁의 사람들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23. 배우자가 4년 이상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대만 민법 제1052조는 10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생사가 불명확한지,

주소지에 장기간 거주하지 않는지,

또는 고의로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로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먼저 법원에 동거 의무 이행을 청구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사가 불명확한 경우,

먼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고, 신고 접수증을 받아 법원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24. 배우자가 자주 몇 달씩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가 장기간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혼의 법적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첫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집을 떠나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

둘째,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이유는 다양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은 다른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25.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려는데, 한국의 물가 수준에 맞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양쪽이 자녀가 한국에서 생활할 것에 합의한 경우,

한국의 물가 수준에 맞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만 법률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