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노동법：대만에서 퇴직금 받기 어렵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증준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대만의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한국에서는 직원이 퇴직하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만은 한국과 달리

회사측이 직원을 해고해야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회사 규칙을 위반하거나,

이유 없이 3일 이상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류	경제해고 資遣員工(經濟解僱)	징계해고 解僱員工(懲戒解僱)	직원 자발적인 사임 員工自請離職
의의	고용주가 경영 상황에 따라 인사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는 고용주의 경영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며, 노동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사전 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의무를 지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불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고용주는 사전 예고 없이 즉시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고용주의 징계 권한 중 하나입니다.	노동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자유가 있지만, 근무 기간에 따라 예고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용주가 인수인계,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있음 (대만 근로기준법 제11조)	있음 (대만 근로기준법 제12조)	없음
사전 예고	필요	필요 없음	필요
난이도	간단	어려움	간단
회사가 퇴직금(資遣費)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필요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대만 근로기준법 제11조(勞動基準法第11條):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예고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거나 업무가 축소되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 업무의 성질이 변경되어 근로자를 감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배치할 적절한 업무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담당 업무를 실제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대만 근로기준법 제12조(勞動基準法第12條):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예고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믿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 사용자의 가족, 사용자의 대리인 또는 함께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폭행을 하거나 중대한 모욕 행위를 한 경우.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았거나 벌금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고의로 기계, 공구, 원료, 제품 또는 기타 사용자 소유의 물품을 훼손하거나, 고의로 사용자의 기술상 또는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일간 무단결근하거나, 1개월 내 무단결근 일수가 6일에 달한 경우.

대만에서는 직원의 근속 연수가 1년이 찰 때마다 고용주는 평균 임금의 0.5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대 6개월 임금까지)

직원의 급여가 높고 일정한 근속 연수를 채운 경우,

퇴직금도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이때 일부 악덕한 대만 회사들은 높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만듭니다.

직원은 조심해야 하며,

회사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 전역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A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경영자가 교체되었고,

새로운 경영자는 취임하자마자

회사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연봉, 장기 근속 직원들을 하나씩 불러 면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당사자 B씨는 A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으로

대만 중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린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월급과 보너스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회사는 B 씨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고위 간부가 B를 불러 면담을 했고,

갑자기 B가 얼마나 일을 성실히 하지 않는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B가 희생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B에게 급여와 직위을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야 한다고 하면서,

B에게 A4을 주고,

"나는 OOO, 직책과 급여를 자발적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을 적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를 다른 모든 직원에게 보여

따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B는 중부에서 최고의 실적을 올린 직원으로,

회사를 위해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매일 성실히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요구에 매우 불만을 가졌습니다.

B는 이런 내용을 적는 것을 거부했고,

결국 회사 간부는 화를 내며 B를 나가라고 했습니다.

B는 억울하고 슬픈 마음으로

10년 동안 다닌 회사를 떠났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같은 방법으로

많은 고위직 직원들의 급여를 낮추었고

일부 직원들은 이런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B는 회사가 경영자를 교체한 이후

부당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퇴사시키려 한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아챘고

직원이 퇴사하기 전부터 구인 광고를 올리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날 B가 면담에 들어갈 때

휴대폰으로 전 과정을 녹음하여

B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높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른 퇴사한 직원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할 때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작은 실수를 잡아내거나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직원을 이상한 직위로 배치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자신의 정상적인 출근 기록,

초과 근무 기록, 성과 실적 기록,

회사 규칙, 동료 및 상사와의 이메일 기록,

상사와의 대화도 녹음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대만에서 일하는 경우

퇴직금은 생각보다 받기 어렵죠

회사와 쉽게 타협하지 말고,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직원의 법적 권리이며,

회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대만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