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헬스장 부상 소송

雋崴曾
9월 13일
3분 분량

안녕하세요. 증준외 대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 학생이 대만의 상장 헬스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한국 분들은 운동을 매우 좋아해서 헬스장에 자주 가죠.

하지만 대만에서는 헬스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떤 헬스장은 순찰하는 트레이너가 너무 적어 회원이 운동 중 기구에 눌려있는 것을 주의하지 못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또 어떤 트레이너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수업중에 회원이 다치게 만든 경우도 대만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이전에 한 한국 대학생이 대만 최대 상장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지도를 받다가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한국 학생을 도와 헬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57만 대만 달러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대만 헬스계, 체육계, 대만 변호사계, 법률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뉴스 보도, 대만 대표 포럼 PTT의 네티즌 토론 및 온라인 칼럼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韓男大生硬舉90kg椎間盤破裂一審獲賠157萬　健身工廠低調「二審已和解」**

**批踢踢實業坊 : [新聞]韓國男大生硬舉90公斤椎間盤破裂健身工廠判賠157萬**

**BLOG : 韓國男大生體重70公斤硬舉90公斤椎間盤破裂賠一百多萬？健身房錯了嗎？健身者的心態？**

대만의 여러 뉴스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소비자들의 의식이 약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피해를 입었을 때, 대만 사람들은 조정과 소송 과정을 겪는 것이 번거롭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액 손해배상 사건이 발생하면 대만 사람들은 매우 놀라워합니다.
헬스장은 대만 최대의 헬스장이자 당시 유일한 상장 헬스 브랜드 회사였고, 피해자는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특별한 신분이어서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헬스장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만 변호사의 중요한 노하우들이니 잘 기억해 두세요.😊

1.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부상당하면 대만에서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1) 형사 과실 상해죄 고소

(2) 민사 손해배상 소송

2.대만에서 소송 제기에 기한이 있나요?

(1) 형사 과실 상해 고소 기한은 6개월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2)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2년입니다. (민법 제198조)

3.사고 발생 증거를 어떻게 보존하나요?

대만에는 "증거를 제시하는 곳에 패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쪽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더 높은 증거 제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며, 대만 판사들도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원고는 헬스장에 가서 부상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헬스장에는 보통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부상 후 헬스장에 직접 CCTV 화면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헬스장은 CCTV 화면이 불리하므로 다양한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CCTV 화면을 빨리 보존하고 헬스장이 이를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1) 본인이 작성하거나 대만 변호사에게 요청해 헬스장에 내용증명서나 대만 변호사 서신을 보내 CCTV를 보존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헬스장에 CCTV 보존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되며, 헬스장이 증거를 파기하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서나 변호사 서신을 보내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어 헬스장이 압박을 느끼고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2)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헬스장에서 CCTV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4.헬스장에서 청구할 수 있는 배상 항목은?

(1) 의료비 – 모든 의료비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2) 간병비 – 판사는 진단서를 참고해 간병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교통비 –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입니다.

(4) 노동 능력 상실 – 부상이 후유증을 남긴다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서 노동 능력 상실 비율을 감정받아 원고가 은퇴할 때까지의 모든 '임금 손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상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근로 불능 손실 – 요양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 손실입니다.

(6) 정신적 위로금 – 법원은 부상 정도와 양측의 재력을 고려하여 위로금을 결정합니다.

(7) 징벌적 손해배상 –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기업 경영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손해액의 5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손해액의 3배 이하, 과실로 인한 손해는 손해액의 1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대만 헬스장은 보통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왜 빨리 배상하지 않을까요?

헬스장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고객의 청구 금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면 헬스장이 추가로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대만 보험사는 노동 능력 상실, 정신적 위로금, 징벌적 위로금 등 금액 산정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 감정 보고서나 법원 판결을 보기 전에는 쉽게 배상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상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대만 헬스장에서 부상당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헬스장뿐만 아니라 가게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문제가 있는 음식을 먹고 구토와 설사를 하거나, 전문 서비스를 받다가 건강을 해치거나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니 꼭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호정

대만 헬스장 부상 소송

댓글